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과 보건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고물가·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해 부처별 핵심 과제와 현장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 물자 부족 가능성에 가장 먼저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손잡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급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한다. 특히 의약품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유통 관리 대책을 병행한다.
식약처 역시 수액제 등 필수 의료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원료) 공급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필요 시 제조소 추가나 포장재 변경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규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민생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풀가동해 위기 가구 상담을 강화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과 ‘그냥드림(먹거리 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편성도 가시화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확보 역시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노동자와 학생, 재외동포 가족을 위한 부처별 맞춤 대책이 구체화된 가운데 고용부는 실업노동자의 구직급여 신속 처리와 생계비 대부 지원 및 청년 대상 디지털 신산업 직업훈련 확대를 추진하며, 교육부는 고유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 편성 독려와 중동 지역 귀국 학생의 원활한 편입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중동 지역 입국 가족의 심리적 외상 치유를 돕기 위해 지역 가족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은경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국민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등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