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지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인력은 여전히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받을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이 30일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UHC SCI)’는 2021년 기준 89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캐나다(91점)에 이어 아이슬란드와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다. 독일(88점), 일본(83점)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 이면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보건의료 제도를 운용하는 핵심 요소인 인력 밀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5.2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8.8명의 약 59%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의사(한의사 포함) 역시 2.7명으로 OECD 평균(3.9명)보다 1.2명 적어 전반적인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인력의 ‘수도권 및 대도시 쏠림’ 현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지역이 6.4명인 반면, 도(道) 지역은 4.3명에 머물렀다.
인접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대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6.9명이 활동 중이지만 바로 옆 동네인 경북은 4.2명에 불과했다. 경북 지역 환자들은 대구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50%가 농촌에 살지만 대부분의 인력은 도시에서 일한다”며 지리적 불균형을 경고한 바 있는데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향후 보건의료 인력 구성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결국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현재 한국 간호관련 인력의 45.3%를 간호조무사(인구 1000명당 4.3명)가 채우며 보완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간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 간호 인력인 간호사의 절대적 수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가데이터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보건안전 역량이나 병원 접근성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비감염성 질환 관리와 보건 인력 확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연구원 홈페이지(https://mods.go.kr/dsri) ‘발간자료’와 SDG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sdg) ‘참고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