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오는 4월 1일부터 ‘경피적 대동맥류 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이 선별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시술에 적용되던 응급의료 수가 지원이 전격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제2026-73호)과 연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응급의료행위 급여 목록을 현행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선별급여 항목이었던 해당 시술(조-754)이 비급여로 전환된 점이다. 정부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해당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 전환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비급여 전환 항목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맞춰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도 함께 변경된다.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더 이상 가산 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삭제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응급의료행위 급여 목록 중 해당 시술과 관련된 수가코드 2개 항목(IHM66151, IHM66150)이다. 그간 해당 시술은 응급 현장에서 별도의 가산 수가 혜택을 받아왔으나 4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목록 정비의 일환”이라며 “의료기관은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여 4월 1일부터 현장 업무 및 청구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목록에는 여전히 △정맥마취(IHL01011) △기관내삽관(IHL12111) △심장 창상봉합술(IHO16601) 등 필수 응급 의료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고시에는 ‘항헤파린-PF4항체 검사’ 및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등 기타 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 변경 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