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심사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적절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통로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자의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한 환자의 입원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입원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환자의견진술서’ 표준 서식을 신설했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기존 서류 위주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대면 확인을 보장하며, 추가 검토나 진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적인 절차도 보완됐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대면 심사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관리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됐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의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이나 과 단위로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안 서약서를 정비해 부패행위나 공익신고 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내부 고발자의 안전과 공익신고를 두텁게 보호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다소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정 용어와 서식 명칭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