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규 간호사 교육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 질 향상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의 ‘문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대평가 항목 중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기준의 강화다. 환자에게 보다 밀착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만점인 10점을 부여한다. 반면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점수가 깎여 2.3명 이하일 경우 최하점인 6점에 머물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지표에 10%의 가중치를 배정해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설계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돕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수준’ 항목도 예비지표에서 상대평가 지표로 변경됐다. 단순히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두라는 의미다.
배점 기준은 허가 병상 300개를 기준으로 교육전담간호사 2명을 기본 배치해야 하며,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해야 최고점(2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그간 숙련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며 겪었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 간호대학과의 상생을 꾀하는 병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연간 5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 교육 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간호기술 역량을 갖춘 경우 2점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단순 진료를 넘어 의료인 양성이라는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