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등 3대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하 기획단)’ 26일 공식 출범한다. 이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라는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선제적 조치다.
이번 기획단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기획단 내 설치되는 ‘기본소득기획팀’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등 새로운 모델을 검토한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현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지자체 및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단계적 이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2차관이 부단장을 맡는 이번 기획단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조직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소득반은 사각지대 없는 소득 안전망 구축과 대안적 소득 실험에 집중하고, 돌봄반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며, 의료반은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기본 의료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틀에 맞춰 전면 재구조화하고,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삶과 가장 밀착된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획단 출범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