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가족 동반 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 긴급대응 관련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 시도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작동하는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용산경찰서 실무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살 시도 사건 발생 시 유관 기관 간의 신속한 공조와 출동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담이나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강제적·실무적 대응 조치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현장 대원들은 초기 개입 과정에서 겪는 법적·제도적 한계와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 연계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경찰과 소방이 입수한 정보 위주로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응급실 내원 단계에서 입수되는 자살 시도자 정보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재 93개소에서 98개소로 확충해 밀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재시도 위험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건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자살 긴급대응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