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디지털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이 가져오는 생활의 편의 뒤에 숨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의존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성사됐다.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4개 기관은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및 청소년 과의존 예방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및 청소년시설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 성장 지원 등이다. 특히 AI의 성별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협약식 이후 각 기관장들은 청소년 시설 내 디지털 활동 공간을 참관했다. 3D 프린팅 체험 중인 청소년들을 직접 만난 장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상의 변화와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참석한 부처 수장들은 ‘부처 간 협력’과 ‘윤리적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가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한 가운데, 원민경 성평가부 장관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교 중심의 AI 디지털 교육 강화를 강조했으며, 김종철 방통위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미디어 교육 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향유하고, 관련 산업에서 여성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