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의 현황 점검과 예방 체계의 실효성 제고였다. 특히 의사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힘든 ‘영유아’ 계층에 대한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 활성화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보육·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 내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충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와 별개로 현장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우선적으로 확인해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이들이 학대 피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