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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인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도 차등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아동수당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을 포함하고 있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연령의 상향이다. 현재 8세 미만인 대상 범위를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넓힌다. 이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기존의 월 10만 원을 유지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매월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등급에 따라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연령 확대 및 지역별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일괄 지급함으로써 수혜 대상자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미 수당 지급이 종료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 ‘직권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기존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보호자는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회신 번호(044-865-0346)로 숫자 ‘1’만 답장하면 된다. 만약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당국은 직권 신청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는 절대 접속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상 아동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확인 및 회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