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최근 울산과 군산에서 일가족과 모자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하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핵심은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울주군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적극 행정에 따른 공무원 면책권 부여 △긴급지원 종료 후 민간 서비스 강제 연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신청주의’의 틀을 깨고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같은 시각,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북 군산시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해당 가구의 복지수급 이력과 발굴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가족 내 문제와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국민을 정부가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위기 가구가 스스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공무원이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위기 징후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더 이상 신청을 기다리다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