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과학적인 원인 분석에 나선다. 그동안 성인 위주로 시행되던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으로 전격 확대해 근거 기반의 예방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유족이나 지인을 면담하고 고인이 남긴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2건의 성인 심리부검이 시행되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됐으나, 청소년 대상의 체계적인 조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부처는 긴밀한 협력망을 가동하여, 복지부가 사업 총괄 및 청소년 전용 면담 도구와 지침 개발을 맡고,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 수집과 교사 및 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하며,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과 상담 기록을 제공하는 한편, 경찰청은 자살 사건 발생 시 수사 자료와 유족 연락처를 공유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처 장설들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위험 신호를 찾아내 과학적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아픔을 이해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국가 보호 체계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청소년 특화 심리부검 모델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는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