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2026 통합돌봄 대전환 -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이하 공보연)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보연 이희영 학술위원장의 사회 아래 김영수 경상의대 교수, 권근상 전북의대 교수,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전문적인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공보연 김진학 소장이 좌장을 맡고 △오상철 서울 마포구보건소 소장 △홍석미 황둔보건진료소 소장 △김진환 경희의대 교수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 현장 실무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보건의료 제도의 설계와 실제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지원법은 국민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행정 중복과 정보 단절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은 “통합돌봄 사업이 단순히 기존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할 중복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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