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정부와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이 최근 발생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에서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2026년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학대 조사를 위해 현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관장들은 특히 △현장 조사 인력의 대폭 확충 △변호사 배치를 통한 법적 전문성 강화 △도서산간 등 의료·행정 사각지대를 고려한 지역 옹호기관 추가 설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전국 20개소(중앙 1, 지역 19) 체제로는 급증하는 학대 신고와 복잡해지는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등 중대 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점검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내 인권침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단순한 적발을 넘어 학대 피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제언을 토대로 조사 인력 확보와 법적 지원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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