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국가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전담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설된 체불예방지원부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명 기회 부여 및 자료 검토 등 행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대출 제한, 신용카드 사용 중지 등 금융거래상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변제금 회수 체계도 한층 강력해진다. 오는 5월부터는 기존 소송 등 민사 절차에 의존하던 회수 방식이 국세체납처분 절차(압류·공매 등)로 변경된다. 공단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채권 집중회수 TF’를 구성하고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풀이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사업주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