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학령기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지역별 추가 지원책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의 확대다. 기존 8세 미만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9세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 전체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 중단 우려가 있었던 2017년생 아동은 13세가 될 때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얹어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양육 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석이다.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본격 반영된다. 다만, 대상 확대 및 지역 추가 지원분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까지 넓히고, 돌봄 여건이 열악한 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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