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오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뽑는다. 특히 이른바 ‘지방 유학’을 통한 자격 획득을 막기 위해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하한선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2027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인력 중 비서울 의대 배정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해당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100% 해당 지역의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해 지역 인재의 정주 여건을 강화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우려됐던 ‘중학생의 지방 유학’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기존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이었던 지원 요건을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 중학교 졸업’으로 구체화해 지역 연고성을 더욱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의 적용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로 대폭 앞당겨 즉시 적용함으로써 제도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입학 통로를 선제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에 대전·충남 소재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권역에서 졸업해야만 한다. 단순히 고등학교만 지역에서 나오는 ‘단기 이주’로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일선 대학의 입시 전형 수립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양성되어 해당 지역에 장기 정주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3월 6일까지 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