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겪었던 행정적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이를 통과한 사업은 최우선으로 심사해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들은 자체 복지 사업을 신설할 때 사업 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행정적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국립대학교와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정통한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사업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정책 타당성 △급여 수준의 적정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며 지자체의 '정책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도입에 있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성실히 준수해 설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수개월씩 걸리던 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3~5월, 7~8월)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상시 자문을 지원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 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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