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정부의 육아지원제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남성 수급자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공동 휴직 시 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3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만2000명(39.1%)이 늘어난 수치다. 무엇보다 남성 수급자 비율이 36.5%까지 올라가며 육아휴직이 여성만의 영역이 아닌 ‘부모 공동의 몫’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발제를 맡은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이 상승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제도의 덩치가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지갑’을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파른 수급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재원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덴마크(일반조세), 스웨덴·프랑스(사회보험), 일본·캐나다(고용보험)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노·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가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공감하며, 고용보험 기반의 재원 구조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육아지원급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이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 역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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