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이 검증한 것처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을 왜곡 전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업체가 실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참여나 객관적 근거 없이 AI가 생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I 기술의 권위를 빌려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한의협은 확인된 불법 광고 사례 11건을 정리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식약처 고시 역시 의약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영상 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AI로 생성된 음향과 이미지도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한의협은 “‘AI 한의사’나 ‘의료인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은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속이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광고 속 ‘의료인 검증’이라는 표현이 실제 의료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를 단정 짓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간 내의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은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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