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차단하고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범부처 차원의 국가 대응을 본격화한다. 의료기관은 물론 축산·수산·환경 분야까지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항생제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 치료 실패와 사망 증가로 이어지는 대표적 보건 위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공중보건 위협’으로 지목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DD(DID 기준)로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19.5 DID)보다 1.6배 많은 수준이다.
내성률도 우려스럽다. 2023년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내성률은 45.2%로, 세계 평균(27.1%)보다 크게 높았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 신고 건수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급증했다.
축산 분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4년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88.5mg/PCU)보다 월등히 높았다. 닭에서 분리된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도 17.1%로, 미국(3.5%), 일본(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식품, 환경을 통해 상호 확산되는 복합 문제로 범부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제3차 대책은 △항생제 사용 최적화 △내성균 발생 예방 △전략적 정보 및 혁신 △거버넌스 및 인식 개선 등 4대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 중인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가 팀을 구성해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지역 선도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하고, 1차 의료기관을 위한 다빈도 질환 항생제 사용 지침도 개발·보급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사용지표(mg/Animal Biomass)도 도입해 항생제 사용량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성균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전략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2029년까지 15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 백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100개소 지원)와 유기·무항생제 인증 농가 확대(850개소)도 추진된다.
정부는 인체와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사용량·내성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하수처리장과 하천 등 환경 내 내성균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한다.
또 항생제 내성균 신속진단기술, 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성 발생 예측 및 처방 최적화 연구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의 질병부담을 수치화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의 핵심을 ‘행동 변화’로 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매년 11월 18~24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계기로 범부처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료인·수의사·축수산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질병청은 “항생제 남용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치료 수단을 미리 소진하는 것과 같다”며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료현장과 산업계,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