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이송체계 혁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효율적인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다.
먼저 생명이 위중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단계)의 경우 119구급대가 현장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하면, 광역상황실이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이송 병원을 직접 지정한다. 이송이 지연될 경우 상황실이 강제성을 가진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반면,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단계)는 119구급대가 사전에 합의된 지침과 병원별 자원 현황에 따라 즉시 이송한다.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수 질환은 인근 시·도의 자원까지 포함된 별도 목록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한다.
정부는 정보 공유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원이 파악한 환자 상태를 병원과 상황실에 즉각 공유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가동 여부와 MRI·CT 등 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구급대가 현장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전국 단위의 표준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송 체계 개선과 함께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가 논의의 주체가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환자에게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소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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