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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간호사 비율 가산’을 두고 병원계 일각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의료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66.7% 이상일 때 1등급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병원이 경영 효율성만을 따져 간호사 대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인력 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할 때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가산이 깎이는 구조를 ‘역제한’이라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이러한 주장이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원이 갖는 본질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간호협회는 요양병원이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복합 질환 대응, 투약, 처치, 감염관리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곳임을 강조한다. 특히 낙상, 욕창, 약물 오류 등 고위험 상황이 빈번한 고령 환자들에게 간호사 인력의 밀도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업무의 최종 책임과 전문적 판단은 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있다”며 “대한종합병원협회 측이 제안한 ‘최소 인원 충족 시 가산’ 방식은 결국 병원이 형식적 기준만 맞춘 채 전문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이 제도가 간호 서비스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해 발생하는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정책적 유인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간병 의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현행 가산제가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가산 기준이 완화될 경우 단기적인 병원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료 사고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간호협회는 “정책의 1차 목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간호사 중심의 구조를 허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존엄 케어’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간호 전문성의 후퇴가 아닌 강화”라며 정부에 현행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