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최접점에서 근무하며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직무상 학대 징후를 포착하기 쉬운 신고의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교육자료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줌으로써 신고 행위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치 있는 사회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특히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배우 이윤지 씨가 설명자로 참여해 교육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등)과 의료기관의 장 등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만약 직무상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개편된 교육 영상은 총 1시간 이상 분량으로 구성되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온국민평생배움터 등 지정된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