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앞에 서면 막막함을 느꼈던 장애인과 고령층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카페와 음식점을 방문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직접 기기를 사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시연이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및 점자표기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조작부 높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호출벨 작동 여부 등이다.
모든 매장이 고가의 기기를 즉각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비치, 보조인력 배치 등 대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 차관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이해를 구했다.
정부는 제도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기기 구입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을 모아 Q&A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스란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