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치매 환자 121만 명 시대를 대비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 질적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2030년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약 3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대응 방식을 넘어선 전면적인 조기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8년부터는 변별력은 높이고 검사 시간은 단축한 새로운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현장에 전격 도입한다.
또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강화교실 운영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및 운동 강습을 결합한 다각적인 선제적 예방망을 강화해 치매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가족의 근로 단절과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
2027년부터는 치매 간병 경험이 있는 보호자가 초보 보호자를 돕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서적 유대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행동심리증상(BPSD)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2030년까지 50개소로 2배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돌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진다.
정부는 치매 환자를 노린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공공후견인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인 빅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치매 정복을 위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본격화한다.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조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인지훈련기기 등 디지털 복지용구를 장기요양 급여 품목으로 지속 확대해 일상 속에서도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인지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5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치매 환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