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앞으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재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지역 의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신설이다. 그동안 지역 의료 지원은 단기적인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져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필수의료 인력 양성 △의료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안정적인 독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방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점검하는 공동 책임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진료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인력이 긴밀히 소통하는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지역 간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미애·김 윤·이수진 의원안을 토대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핵심인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