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현대차그룹, 학대피해 아동 돕는 '디지털 테라피' 차량 개발 모습, 뉴스1 제공>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학대 의심 아동 68명을 발견하고 이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현장에서 즉시 분리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실시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정례화된 조치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학대 이력이 있거나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등 재학대 위험이 큰 가정의 아동 1897명이었다.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된 아동은 총 6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아동 23명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11명에 대해서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즉각분리’ 조치를 단행했다.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보호자 22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방임 사례들이 드러났다. 한 가정에서는 아동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굶주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홀로 남겨진 아동이 발견되어 즉시 시설로 입소 조치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학대 적발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원’에도 무게를 뒀다. 당장 학대 정황은 없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겪는 가정에 대해 상담, 의료지원, 주거 개선 등 총 655건의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분리 조치가 이뤄진 아동들에게도 단순 격리에 그치지 않고 교육 지원과 학습 연계 등 사후 관리를 병행해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아동학대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숨겨진 범죄)인 만큼, 이미 안전 조치가 이뤄진 아동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반기별 합동점검을 이어가며 아동 안전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