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년간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70% 이상 급감하는 등 뚜렷한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 제도까지 새로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9일부터 ‘20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안전 시스템을 갖추도록 돕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이번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산재 감소 효과 때문이다.
고용부 분석 결과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4만2906곳의 사고 사망자 수는 컨설팅 전과 비교해 70.4%나 감소했다.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재해자 수 역시 3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3만 3,500곳)보다 늘어난 3만 5,000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작은 사업장의 촘촘한 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올해 개편안의 핵심은 중상해 사업장 관리 신설, 재정 지원 사업 연계, 그리고 밀착형 사후 관리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고 사망 사업장의 37.6%가 과거 3년 내 중상해 재해 경험이 있다는 데이터에 근거해 중상해 발생 사업장 8천 곳을 대상으로 근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컨설팅 과정에서 노후 설비 교체 등 긴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재정 지원과 즉시 연계하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충돌 방호나 끼임 방지 설비 구입비 등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사업장 2000곳에 대해서는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개선 사항의 지속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밀착형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해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나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공단이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은 노사가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