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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중소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나선다. 인구 감소로 인해 문을 닫는 병원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지방 중소도시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시·도) 2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 내 1·2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다. 동네의원(1차)이 통상적인 진료를 담당한다면 지역 거점병원(2차)은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의 입원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선정된 시·도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2억 8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설·장비비(3억 원) △인건비(8억8000만 원) △협력체계 운영비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엄격하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이 소재한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에 해당해야 한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소아 입원과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산부인과 등 타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진료권은 전국의 주요 도시와 군 지역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기준으로 세분화돼 있다. 서울은 도심·동북·서남·동남의 4개 권역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2~4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뉘며, 세종은 단일 권역으로 편성돼 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등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 12개 권역으로 세분화돼 있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각 도 단위 지역 또한 거점 도시(춘천, 청주, 천안, 전주, 목포, 포항, 창원 등)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을 묶어 지역별 의료 자치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도는 거점병원과 협력의원을 묶은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3월 중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거점병원이 지역 내에서 입원과 응급 상황을 든든히 책임져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의 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