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로봇을 활용한 첨단 재활 치료와 자가 혈소판을 이용한 치과 시술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최신 의료기술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고시 제2026-35호)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의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 3가지 신의료기술을 선별급여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50~90%) 급여화하는 제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수작업치료-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의 신설이다. 환자의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로봇이 움직임을 돕는 첨단 치료법으로,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 손상 환자들에게 필수적이다. 그간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돼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치과 분야에서는 발치 후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PRP)’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심장 질환 환자를 위한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심방중격 접근)’ 또한 새롭게 지정돼 중증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본인부담률 80%)을 덜어주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항목들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대비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항목별 평가 주기를 설정했다.
로봇 보조 재활치료와 치과 치료술은 5년,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은 3년의 주기마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다시 심사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되거나 일반 급여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