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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동수당의 범위를 넓히고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높이는 ‘단계적 확대’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수당 확대에 발맞춰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대상 역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순차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지에 따른 ‘추가 지급’ 제도 도입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추가 지급되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현재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보건복지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확대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