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간호법’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인천시장이 간호사 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인천의 의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천 내 지방의료원의 94%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천의료원은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러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호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전문 교육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교대·야간근무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장성숙 의원은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은 간호사 개인을 넘어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인천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