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오는 4월 24일부터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들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는 물론 광고와 판매 방식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담배 제조업자 및 소매인, 흡연자들이 준수해야 할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을 안내하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해왔다. 이 때문에 줄기나 뿌리, 혹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법망을 피해 온라인 무분별 판매나 화려한 광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는 원료가 ‘연초나 니코틴’인 경우 모두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니코틴 담배제품은 담뱃갑에 건강경고(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종 담배의 마케팅 수법으로 활용되던 요소들도 차단된다. 과일 향이나 멘톨 향 등을 알리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담배 광고 역시 잡지나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성인인증장치 부착은 필수이며, 소매점 내부나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등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흡연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는 물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신종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특히 청소년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담배 소매인과 제조업자는 물론 흡연자들도 변화된 규정을 숙지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안내서와 Q&A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4월 말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