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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안심 신탁’ 본격화…사기·재산 갈등 원천 차단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위탁해 안전 집행…법조·금융계 협력 모델 구축
[편집국]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6-02-03 오후 02:00:47
보건복지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3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법조계 및 금융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공공기관에 이전하면, 해당 기관은 신탁법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이나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는 인지능력 저하를 악용한 사기 피해나 재산 갈등 등 치매 환자가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차관은 “사업의 첫걸음을 떼는 단계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