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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소관 부처 이관 문제가 21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위기를 타개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되, 병원의 자율성과 교육 기능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어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심화되고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커지자,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 부처인 복지부가 병원을 직접 지원·관리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통과에 발맞춰 국립대병원을 세계적 수준의 거점병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육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교수진의 신분과 연금을 유지하며 전임 교원을 확충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첨단 장비와 AI 진료 시스템 도입 및 노후 시설 신축 등 인프라 첨단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암과 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의 R&D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며, 최종적으로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진료 협력을 주도하는 최상위 컨트롤 타워로서 강력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복지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이번 이관은 시작일 뿐이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