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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을 2026년 새 기준에 맞춰 대폭 정비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 기준 조정과 함께 청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 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다. 가구별 선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28만2119원 △2인 가구 209만9646원 △3인 가구 267만9518원 △4인 가구 324만7369원 등으로 작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다. 34세 이하 대학생 및 기준세대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시도할 때 급격하게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다. 다만, 휴학이나 졸업 유예 등을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질환 종별에 따라 차등적인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요양급여비용의 14%를 부담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정액제(1000원~15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기준도 2026년 중위소득에 맞춰 업데이트됐다. 특히 자동차 재산 산정 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소득 환산율(4.17%)을 낮게 적용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현실을 반영했다.
만성질환자로 신규 신청할 경우 진단서상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된다. 반면, 확인 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동일 상병으로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진료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직권으로 자격 연장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2026년 지침 개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의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해당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