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병원이 아닌 ‘집’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또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기준과 함께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지역의사제’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공개됐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혁신 로드맵’ 10대 의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의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AI·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인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전면 개편안은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생애 말기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시행될 ‘통합돌봄’과 연계해 재택의료·간호센터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재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사적 간병인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간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애 전주기 관리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인력 양성 대책도 구체화됐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양성 규모는 지역 의료 격차와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히 관심이 쏠린 ‘지역의사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학 입시 단계에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5~10년 근무하는 ‘계약형’을 병행해 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었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 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월 중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를 개설한다. 응급·소아 의료 강화와 다학제 통합돌봄 등 갈등 요소가 있는 의제는 시민패널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선정된 10대 의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절실한 과제들”이라며 “산하 3개 전문위원회를 격주로 가동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