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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혼부 자녀나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적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한 미혼부 자녀가 친자 확인 등 법적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가 28개월이나 지연되면서, 지자체 조례상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이를 모델 삼아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시스템을 상반기 내 고도화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의 안정적 안착과 더불어 미혼부의 출생신고 법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