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긴급 숙소 이용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체계가 견고해진다.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은 종전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긴급주거지원 이용자가 전년 대비 약 63% 급증하는 등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반영한 조치다.
중기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역시 이용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려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심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이나 거주지 문제로 지정된 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인근 피해자 지원시설과 연계해 빈틈없는 보호망을 가동한다.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를 올해 364호까지 늘리는 한편, 피해자가 조기에 영구적인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LH·S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한다. 성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안전이 보장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