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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수치료와 임플란트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한 수치다. 보고 항목이 확대(1068개→1251개)된 점을 고려해 동일 항목 기준으로 비교해도 7.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1조4155억 원(67.3%)을 차지해 병원급(686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일반 의원(5006억 원), 병원(3022억 원) 순이었다.
진료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1213억 원)가 전체의 11.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753억 원), 1인실 상급병실료(595억 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통증 관련 비급여 항목은 의과 전체 비급여의 약 21.9%에 달해 고질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목됐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3610억 원)와 크라운(2469억 원)이 전체 비급여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한의과 분야 역시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390억 원)가 87.6%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될 소지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강력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의과 분야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에 큰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세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질환별 진료비 정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