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누적 준비금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다만, 고령화와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지출 급증으로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준비금은 총 30조221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2조8585억 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로 직장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됐으나, 지역보험료 수입이 7.7% 증가하며 전체 수입을 견인했다. 특히 공단은 금리 변동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을 통해 목표치를 상회하는 3.27%의 수익률을 달성, 7088억 원의 금융 수익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수입은 늘었지만 지출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 총지출은 102조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특히 수가 인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8.4%를 기록하며 전년(5.6%)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건보공단은 2024년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1조4844억 원이 지난해 전액 상환되면서 수지상 지출 규모가 다소 상쇄됐으나, 근본적인 지출 압박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현재의 흑자 기조가 곧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필수의료 확충과 간병비 지원, 상병수당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정과제가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통해 지출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등 과다 의료이용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내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재정 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