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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연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의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축소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연학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회는 “암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단일 원인이 아닌 다요인적 질병 모델을 따른다”며 “현대 의학은 실험실 증명이 아닌 대규모 역학 연구와 메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의 발암성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수십 년 전 확정적 인과관계로 선언한 사실”이라며 “이를 다시 개별 환자 단위에서 직접 증명하라는 것은 현대 의과학의 판단 기준을 무시한 비현실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유해성 축소나 은폐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학회는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물을 조절하고, ‘라이트’나 ‘순한 담배’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역사가 국제 소송과 문서 공개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위험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부정한다면, 유해 물질을 만들어 파는 모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도 배치된다고 보았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은 공공이 떠안고, 막대한 이익을 거둔 담배산업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정의의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연학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 상품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이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라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형사재판과는 달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다른 유해 산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