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청소년들이 교묘해진 디지털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AI 시스템 평가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과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초지능·초연결화된 AI 시대에 맞춰 청소년 보호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온라인 구조가 청소년을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시키고 유인하도록 설계돼 있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AI 플랫폼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을 ‘안전 파트너’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민관 협력 모델도 추진한다.
온라인 그루밍(성적 길들이기) 등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논의됐다. 성범죄 전력자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이나 SN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전력자의 SNS 이용 패턴을 정밀 분석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며,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과의 온라인 접촉 자체를 금지하거나 특정 앱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 검토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시작된 그루밍이 숙박업소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회와 오프라인 사업장의 책임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차단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청소년의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부처 간 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