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춰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약가 제도와 맞물린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출신으로 의약품 급여와 약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조인들이 맡아 정책적 정교함을 더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끼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 변화가 환자의 약제 접근성과 건보 재정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집중 분석한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욱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재정 안정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 세션에서는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계의 목소리를 조율한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대웅제약 윤재춘 부회장,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이 직접 나서 약가 인하가 제약사의 연구개발(R&D) 의지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목원대 권혜영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가 참여해 환자 권익을 대변하며,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해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백종헌, 한지아, 안상훈 의원은 약가 제도가 국가 보건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종헌 의원이 건보 지속가능성과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한지아 의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를 반영한 섬세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안상훈 의원은 지출 조정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약가 인하라는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체질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