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을 두고 제약업계 경영진과 노동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제약산업 전반의 R&D 투자 위축은 물론, 대규모 구조조정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위원단과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공단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시행에 따른 위기감을 공유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 인하가 아닌, 산업과 노동자,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 노동자의 일자리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와 고용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제약 생산 거점인 향남제약공단 측은 이번 개편안이 ‘보건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생산 현장을 숫자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또한 “제네릭(복제약) 덕분에 국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약을 공급받는 것”이라며 “산업계의 제네릭 집중을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채용 중단 및 구조조정 △생산 라인 축소 △품질 관리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제시됐다. 특히 숙련된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력의 감축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 직후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약가 인하 강행 시 국내 제약산업에 최대 3조60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산업 종사자 12만 명 중 10% 이상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결국 고가의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높여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 즉각 중단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 안정 보장 △보건 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책 마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제약 생태계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산업의 재원인 약가를 깎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