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수급 추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논의의 연장선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 발제 세션에서는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거나 남을지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추계위의 논의 경과와 수요·공급 추계 모형, 주요 가정치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보정심에서 논의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과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 향후 쟁점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8인의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의 진행 아래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과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승희 학술이사 등 의료계 측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등 소비자·환자 단체 측이 맞붙었다.
토론자들은 수급 추계 방법론의 적절성부터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의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차기 보정심에 보고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대 정원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공식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다시 보기 서비스로 제공하며, 향후에도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