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뉴스1 제공>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원인 분석에 나선다. 또한 유기된 아동(기아)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즉시 법적 후견인이 돼 아동 보호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 관리, 법적 보호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 체계 마련이다.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 및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심의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적 관점에서 관리를 받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명확히 정의했다. 기존의 ‘아동학대행위자(범죄자)’와 용어를 분리함으로써,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범죄자로 오인받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충실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학교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까지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점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유기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후견인이 되도록 해 아동의 법적 보호를 즉각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취업제한 점검 사무의 지방 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학대 위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지자체의 후견 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 권익 보호의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