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정부가 정해놓은 서비스 목록 중 하나를 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수준이며, 이용 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 문화·예술·체육 활동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주류나 담배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항목은 제외된다.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김 모 씨는 지역 내 제공 기관이 없어 포기했던 바이올린 교습비를 개인예산으로 결제해 원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동이 불편했던 뇌병변장애인 박 모 씨는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를 구매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출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10명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 규모를 올해 960명으로 대폭 늘리고, 모든 참여 지역에 ‘바우처 확대 모델’을 적용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국 총 33개 시·군·구로, 서울의 강북·관악·도봉·은평·중랑구를 비롯해 경기 지역의 시흥·남양주·연천군, 강원 지역의 강릉·춘천시가 포함됐다.
또한 인천 계양구와 충청 지역의 청주·예산·세종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호남 및 제주 지역은 광주 서구와 남구, 전북 익산·고창, 전남의 해남·나주·광양·담양·영암, 그리고 제주시 등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신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장애인들은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실제로 이용하게 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