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공보건기관 간호사 인력은 지난 5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보건소 간호사는 5년 동안 26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농어촌 의료의 최전선인 보건진료소는 오히려 인력이 감소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상시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이 수치는 명백한 경고다.
공공보건 간호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망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치매 관리까지 담당 영역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보건 간호사의 역할이 곧 의료 서비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인력 정책은 여전히 ‘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역시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통합돌봄은 이름 그대로 보건과 의료,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작동하는 체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별도 인력 확충 없이 기존 보건간호 인력의 겸직과 전보로 정책을 떠받치고 있다. 통합돌봄이 확대될수록 현장의 업무 부담은 누적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간호사회가 개최한 전국 보건소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지역별 인력 배치 격차, 불명확한 직무, 보건소의 제한된 예산·조직 권한 속에서는 통합돌봄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소가 단순 연계 기관에 머무는 구조를 방치한 채 정책만 확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이제 공공보건 간호사를 ‘보조 인력’이나 ‘운영상 선택지’로 취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보건 간호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인력이다. 인구 구조와 보건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 확충 계획, 법·제도에 기반한 역할 정립, 안정적인 조직·예산 구조 없이는 지역 보건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5년간의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공공보건 간호사 인력 문제를 더 이상 미룬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단이다. 공공보건의 미래는 숫자를 외면하지 않는 정책에서 시작된다.
